촉법소년 연령 하향 정리해드립니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 정리해드립니다!

최근 뉴스를 보면 시시콜콜하게 나오는
뉴스가 미성년자의 범죄에 대한
내용으로 나이가 어려서 처벌을
받지 못해 많은 이들의 분노를
불러일으키는 일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소년범죄 종합대책이
새롭게 발표되어 과연 바뀐 처벌법이
효과가 있을지에 대한 관심도도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대해
관심이 많은 이유가 기존 처벌 연령이었던
14에서 13세로 낮추어 개정법을
추진하였기 때문입니다

즉,중학교 1,2학년 학생들도 범죄를 저지를
경우 보호법에 종속되지 않고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인데요

소년범죄 예방과 재범 방지를 위해
인프라를 확충하갰다고 발표했으며
가장 먼저 수도권에서 교화에 특화된
교육환경을 갖춘 소년전담 교정시설을
새로 마련한다고 합니다 

특히 올해 2022년 7월을 기준으로
촉법소년 접수 건수가 무려
7.638건으로 법적인 나이때문에
가벼운 처벌이나 보호처분이 내려지는
경우로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찬성
의견을 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촉법소년 제도 자체가 소년법에 의거해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청소년이
위법행위를 했을 경우 미성숙함과
교화의 여지를 고려하여 형사처벌이
아니라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인데요

대선의 공약으로 나왔던 촉법소년 연령 하향이
나올 정도로 꾸준하게 언론에서 미성년자의
범죄가 쭈군하게 나오기 때문에 이번
기준연령 하향에 많은 관심이 귀추되고
있습니다

온라인 투표에 따르면 연령유지는 20%
하향은 80%로 큰 차이로 처벌하는
연령을 낮추어야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대체로 연령유지를 투표한 이유를
조사하니 제도의 목적을 따르자는 것으로
소년법의 취지가 교육하고 선도하는
것이며 하향할 경우 실제 교화에 도움이
되지 않고 범죄기록이 꼬리표처럼
따라다녀서 결국 성인이 되서도 범죄자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실제 청소년 보호수감시설의 과밀화로
이미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촉법소년 연령 하향으로 인해 보호수감시설에서
수용이 어려울 경우에는 교화 프로그램의
실효성이 떨어질 확률도 높습니다

그로 인해 교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며
오히려 목적을 잃게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연령을 낮추는 것에 대해 우려의 의견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반대로 연령 하향에 찬성하는 이유가
70년 전에 비해 경제,생활조건,교육, 정보 등
진보한 사회로 청소년의 영양이나 
정신적 발달도 예전보다 가속화되었기
때문에 촉법소년 연령 하향도 문제가
없다는 것인데요

최근 촉법소년에 대한 영화가 나왔을 정도로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 피해자에 비해
가해자인 청소년은 형사제판까지 가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평등권에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처벌을 피하는 것이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평등에도 위배가 되기 때문에
어려도 범죄의 처벌은 받아야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전히 논란은 이어지고 있으나
촉법소년 연령 하양에 대한 찬성률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대체로 여론은 범무부의 연령하향
결정에 우호적이기 때문에 본인이
촉법소년 나이에 해당되는 것을
믿고 반성하지 않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충분하게 교육이 되어 범죄 감소에 도움이
되길 바라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