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연령 하향 정리해드립니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 정리해드립니다! 최근 뉴스를 보면 시시콜콜하게 나오는 뉴스가 미성년자의 범죄에 대한 내용으로 나이가 어려서 처벌을 받지 못해 많은 이들의 분노를 불러일으키는 일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소년범죄 종합대책이 새롭게 발표되어 과연 바뀐 처벌법이 효과가 있을지에 대한 관심도도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대해 관심이 많은 이유가 기존 처벌 연령이었던 14에서 13세로 낮추어 개정법을 추진하였기 때문입니다 즉,중학교 1,2학년 학생들도 범죄를 저지를 경우 보호법에 종속되지 않고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인데요 소년범죄 예방과 재범 방지를 위해 인프라를 확충하갰다고 발표했으며 가장 먼저 수도권에서 교화에 특화된 교육환경을 갖춘 소년전담 교정시설을 새로 마련한다고..
2022.11.08